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공사로써 cctv 카메라 증설을 위한 행위허가를 위한 동의투표를 ‘입주자등’이 아닌 ‘입주자’라고 하시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위허가를 위한 동의투표는 “입주자등“이 맞습니다.

행위허가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의 투표참여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관리규약 70조 2항의 5억원이상 공사 사업자의 낙찰방법의 결정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는 "입주자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하는 것과의 혼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35조(행위허가 기준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5조(행위허가 기준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15조(행위허가 신청 등)

공동주택관리법 35조에 1항 3호에 따르면 경미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15조 2항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시설의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설하는 경미한 사항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를 통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시행령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6호 나목 2)의 허가기준에 해당되어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증설의 경우 건축물 내부의 경우 : 전체 입주자등(소유자와 사용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사항으로, 그 밖의 경우 : 전체 입주자등 (소유자와 사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3] 제6호 나목 2)에 해당되어 60대 증설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으로 전체 입주자등(소유자+입주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